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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iN 정보
Title : 우리 강아지가 주변 사람을 물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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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와 산책을 나갔거나 어딘가 외출을 했는데 주변 이웃분을 앙하고 물었다면??

100% 견주의 책임입니다.

 

다른나라 호주나 이런곳에서는 강아지가 사람에게 피해을 입힌정도에따라서

강아지를 안락사 시키거나 주인도 영원히 반려동물을 키울 자격을 없애거나

또 법적으로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만큼 반려동물을 키우는 우리 견주님들로써는 의무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겠죠

우리나라에서도 강아지가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해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강아지의 주인이 

배상과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한번 관련법을 알아볼까요??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제기할수 없나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 759조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태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 점유자에 기름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와 이러한 법들이 있으니 우리 견주님들도 조심을 기울여야 할것같네뇨.

 

그러나 강아지가 사람을 물었거나 해쳤을때 책임을 면할수 있는 경우도 두가지 있습니다.

 

첫번째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는데 소홀히 하지 않은 경우 하지만 그점에 대해 견주또는 보호자가

증거를 제출하고 입증해야만 합니다.

 

둘째 강아지가 공격한 이유가 피해자 측의 선제공격이나 기타 지나친 자극에 의한 개의 단순반응에 의한것인 경우에는

견주 혹은 보호자가 사고방지를 막는데 태만하지 않았다는 조건이 있어야 합니

 

 

우리 견주님들도 생각지 못한 상황일 발생할수 있으니 항상 강아지와 외출시에는

조심에 조심을 기울여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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